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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제도란?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 비용을,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즉, 고용보험 제도란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한편 고용 조정이나 고용촉진 및 산업구조 조정에 필요한 인력 양성 하는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이다. 다시 말해서 고용보험 제도란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 사업 이외에도 근로자들의 능력 개발 및 향상과 실업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사업주에게는 인력의 안전적 확보 유지와 종업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비용 지원 등 포괄적으로 망라한 사회보장 제도를 말합니다.

고용보험제도란?

실업보험 사업적, 소극적 사회보장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,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진적,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

적용대상?

  • 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 가입
  •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

고용보험업무 담당기관

  • 고용지원센터(사업장 관할)
    • - 피보험자관리, 실업급여 지급, 고용안전산업관련 각종 지원 업무
    • - 실업급여관련 업무는 수급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담당
  • 근로복지공단 : 고용보험가입, 보험료 징수, 보험사무보조인가 등 담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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